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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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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작성자 이경혜 등록일 19.05.21 조회수 250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부모 불법 찬조금 및 촌지근절을 위하여 청렴교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 불법찬조금 근절

본교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확고

학부모회 임원 또는 학반별 간부학생 학부모 등 관례적 명분의 금품수수 근절

학부모 자생 모임에서 금품수수 근절

신학기, 명절, 학부모 상담 시 금품수수 관행 근절

 

2. 학교발전기금의 정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나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 체육 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기업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 접수방법 >

. 접수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 수납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 접수절차

1)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행정실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이용한 접수방법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기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기부서 작성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 접수제한 대상

1)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부모나 이와 유사한 학부모 단체에서 임의로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모금하는 사례,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최저액을 고지하는 사례 등은 찬조금품의 불법 모금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찬조금품의 불법 모금권유 또는 유도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발전기금은 접수하지 않습니.

아울러 본교 교직원 모두는 어떠한 명목의 불법 찬조금품도 접수하지 않으며 촌지수수 등의 불법 사례가 근절되기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청렴교육에 동참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촌지근절을 위한 학교 계획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한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사례1) 어떤 선생님들이 법 적용 대상인가?

- 학교와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 교사,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된다.

(사례2) 담임 선생님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

- 불법이다.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고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례3)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

- 불법이다.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이다. 각종 SNS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선물거절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례4)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

-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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